[단독] 확진자 100만 명 대비한다더니…"병상 확보, 2년 지나도 34%"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해 병상과 인력 확충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행 실적은 계획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은 아직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해, 실질적인 대비가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년)' 이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 100만 명의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목표로 병상 3547개를 확보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개(34.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병상 유형별로 보면 국가 지정입원 치료 병상은 목표 370개 중 270개(73.0%), 긴급치료병상은 2136개 중 940개(44.0%)만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전문병원은 1041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도 개소하지 못했다.

정부는 병상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 수료 실적 역시 저조했다. 중앙·지역 역학조사관 수료 인원은 총 280명으로, 목표 410명의 68.2%에 그쳤다. 이 가운데 중앙은 100명 중 94명, 지역은 310명 중 186명이 수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 방역 인력 양성도 계획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1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교육 수료 인원은 5316명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공무원 115만 명 중 감염병 대응 교육을 이수한 인원도 36만 5068명(31.7%)에 그쳤다.

연도별 교육 실적을 살펴봐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방역관·감염병관리자는 2023년 65명에서 지난해 57명, 올해 8월 기준 32명으로 급감했다. 감염병 실무자도 2023년 475명, 지난해 506명에서 올해는 8월까지 280명에 그쳤다. 예비방역 인력 역시 2023년 2052명, 지난해 2096명에서 올해는 1168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계획 수립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병상과 인력 확보 모두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계획과 실행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대유행을 막겠다며 내세운 중장기계획이 이 정도 실적에 그친다면, 다음 위기는 더 큰 혼란과 피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수치로 된 계획보다 병상 하나, 인력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는 정부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