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일부터 44개 기관 국감…필수의료·공보의 등 쟁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는 의료인 자격정보 공개제도, 필수의료 보상정책, 건강보험 재정지원 확대, 공중보건의 복무제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복지위 소관 주요 쟁점으로 의료인 자격정보 공개제도 도입 지연, 필수의료 보장정책의 실효성, 권역외상센터 운영체계 등급화,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율,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및 지역 배치 불균형 문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의료인의 면허 유무, 전문분야 등 자격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높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의료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직업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공중보건의 제도의 복무기간과 배치 기준도 쟁점이다. 현행 복무기간(37개월)의 적정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군의관·공보의 간 병역특례 형평성 등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재배치 기준 마련도 국감 핵심 의제 중 하나다.

필수의료 보장정책의 실효성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응급·산과·소아청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편중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위는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을 요구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정 국고지원 비율은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지만,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는 정부가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와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는 김가연 X(옛 트위터) 코리아 상무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상무에게는 자살유해정보 차단 미흡 문제, 정 대표에게는 농약성분이 함유된 음료 판매 및 유통관리 부실 관련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수사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신문에서는 인공신장기를 보유한 투석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1600억 원이 넘는 환수 대상액이 발생한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위는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 환수 지연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 측 복지위 관계자는 "지역 및 필수의료, 공공보건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복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작동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