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 6년간 147건…올해만 31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6년간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이 147건에 달하고, 올해 들어 보고 건수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연도별 공급중단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5건 △2022년 24건 △2023년 31건 △2024년 25건 △2025년 8월까지 31건이다. 올해는 8월 기준임에도 이미 2021년 전체 건수의 2배를 넘어섰다.

공급중단 사유는 기타(25.2%)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채산성 26건(17.7%) △제조원 문제 25건(17.0%) △판매부진 22건(15.0%) △원료수급 문제 14건(9.5%) △행정상 문제 12건(8.2%) △자사 내부 사정 11건(7.5%)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중단뿐 아니라 공급부족 품목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급중단·공급부족을 합한 품목 수는 총 215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개 △2021년 27개 △2022년 31개 △2023년 53개 △2024년 37개 △2025년 8월 기준 33개다. 올해만 보더라도 공급중단 21개, 공급부족 12개 품목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중단 보고 시점도 앞당기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급재개 일자나 중단 기간은 여전히 수집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지난 8월 기준 총 473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 문제 제기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앞당겨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며 "여전히 공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큰 만큼,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