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부터 창고형 약국까지…복지부 국정감사 쟁점은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인력 확충, 약국 제도 개편, 제약산업 투명성, 건강보험·연금 재정 등 보건의료 전반의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약 19일 간 진행된다. 복지위 소관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등 44개가 넘는 만큼, 다른 상임위보다 일정이 길게 배정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불거진 수련환경 개선 문제다. 전공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처우는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전공의 수련 시간제한, 노조 활동 보장, 교육 환경 개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문제,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확충 대책도 논의된다. 의료계와 정부가 오랫동안 입장 차를 보여 온 사안인 만큼 세부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제도 개편도 주요 안건이다. 최근 확산한 창고형 약국 운영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성분명 처방 확대, 대체조제 활성화, 전자처방전 도입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환자의 약 접근성 제고와 약국 구조 개편이 정책적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을 비롯해 리베이트 의혹, 임상연구비 집행 적절성, 원료의약품 국산화 문제도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상연구비 부적절 사용, 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문제 등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도 도마 위에 오른다.

환자 안전 관련 사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방암 오진 수술 사건,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 자살 유해정보 차단 대책, 농약 성분이 검출된 음료 판매 사건 등 환자 보호와 직결된 현안이 감사 대상이다.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가 국회 질의를 통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 손실, 건보 재정 부담 증대가 주요 의제다.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재정 안정화 방안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자활 준비 청년 지원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복지 확대와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중심 쟁점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