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안전사고 5년간 1만 7000건…지난해 역대 최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노인과 장애인, 자활근로 참여자 등 생계형 공공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자활근로사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0년 2156건에서 지난해 436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은 2020년 2048건에서 지난해 4036건으로 5년 만에 약 1.97배 증가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같은 기간 25건에서 91건으로 3.6배 급증했고, 자활근로사업도 83건에서 242건으로 약 2.9배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세 사업 모두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해로 기록됐다.

사업별 최근 5년간 누적 사고 건수는 노인일자리사업 1만 5938건, 장애인일자리사업 275건, 자활근로사업 835건 등 총 1만7048건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공공일자리 안전사고는 총 4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인 일자리사업이 3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활근로 67건,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6건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산재보험이나 상해보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돼 있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상 사고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전라북도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수목 제거 작업 중 농수로 경사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자활근로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교통사고, 낙상, 골절 등 사고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참여하는 공공일자리는 생계와 직결된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매년 공공일자리가 확대되고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은 현장 안전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일자리 사업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