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조 투입 '간병비' 급여화…의협 "재원 확보·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 비용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간병비 지원 방향은 옳지만 국고 지원 등 재원 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건보 재정을 5년간 6조 5000억 원 투입하는 방식은 원칙에 어긋나 건보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900여 개 요양병원이 제외되면서 중소요양병원들의 경영난을 초래해 오히려 환자들이 요양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간병비용은 지자체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를 사칭한 인공지능(AI) 의료광고를 두고 의협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단정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허위 광고가 의심될 경우 식약처나 의협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임신부의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국제적으로도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은 필요시 단기간 최소 용량 사용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돼 있다"며 "불확실한 주장을 퍼뜨려 국민 불안을 키우는 행태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 문 여는 의원과의 협력체계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