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민참여의료혁신위 10월 출범…지역의사제 빨리 시작"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0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사회적 숙의를 거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국민-의료계 모두 지지할 의료개혁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지역의사제(지역 근무 의대생 별도 선발 전형)를 도입하는 한편, 의사인력수급추계위 논의 등으로 확정될 의과대학 정원 아래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은경 장관은 22일 오후 개최한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 안에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관리 권한 등을 넘겨받고 적기에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며, 환자-의료진 모두 만족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책을 수립한다.

전 정부가 공언한 '20조 원 이상 필수의료 분야 투자'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복지부 보건분야 핵심 과업을 '지필공'으로 꼽았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줄인 말이다.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 로드맵과 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담아 진행하며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시급한 과제 해결엔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2030년까지 적정 보상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민·형사상 기소된 사례가 있어 복지부도 분만 인프라 와해를 우려하고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체계를 환자-의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성 측면에서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중장기 과제"라며 "국민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 숙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10월 중 구축하겠다. 국내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큰 숙제"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전 정부 의료개혁 과정에서 거론됐던 미용시장 타 직렬 개방, 개원 면허제 도입 등도 혁신위 안건과 의료개혁 로드맵 구성 등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단 약속 역시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올해 안에 국립대병원 관리 권한 등을 넘겨받아 지역의료의 중추로 키우는 한편 최대한 빨리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의료계 일각에서 '지역의사제'가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를 지적한 데에 대해 정 장관은 "명확히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장관은 "의무 복무가 연관된 사관학교 등이 이미 있지 않은가. 의무를 알고 지원하는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는 법적 자문 등을 받았다"면서 "기존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와도 다르고, 지원 후 의무를 이행하게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와 별개로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도 진행한다. 정 장관은 실제 설립까지 얼마나 걸릴진 구체화해 봐야 알겠다면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설립 검토와 동시에 (앞으로 확정될) 총 의대정원 내에서 사관학교 정원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의대 정원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지역의사인력 추계 결과 증원이 필요하면, (해당 지역만) 증원할 가능성 등은 열려 있다"며 "다만 증원한다고 그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에 가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건보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하기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두곤 "지출 효율화 방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특사경 도입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의료계와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자살률 감축 등을 위해선 "많은 수단이 제시됐다. 실효성 있게 실행되느냐는 실행력에 방점을 두겠다. 자살 고위험군 보호와 발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만 할 수 없고, 범부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해서는 "병원을 만들어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게 문제"라며 "의사가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육성할지 공공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겠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출 감소 등 보건소 진료 공백 역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오헬스 육성과 관련해선 "여러 부처가 중복, 단절 없이 거버넌스를 만들어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겠다. R&D, 사업화, 수출 지원 등 전주기 지원과 더불어 임상3상 특화 펀드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을 만들고 있다. 규제 혁신도 병행해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