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 확대…간병비 본인부담 30%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으로 혁신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전액 본인부담인 간병비를 고도·최고도 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영상축사에서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 정책안을 의료계·환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도·최고도 환자와 일부 중도 환자(치매·파킨슨병 등)를 우선 급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 중에서도 의료역량과 병상 구조를 갖춘 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원칙은 4인실 중심의 병상 구조, 공동간병 체계,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총 6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초기에는 200개 병원을 우선 지정해 약 2700억 원 규모로 시작하고, 이후 350개, 500개 병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 약 10만명(500개 병원 규모)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 경우 간병비 지원에 연 1조 8000억원, 수가 인상 및 성과 보상에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간병 제공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4인실에 간병인 1명을 배치하고 3교대 근무하는 공동간병 체계를 전제로 설계하고 있다.

이 국장은 "현재는 간병인 1명이 환자 4~6명을 24시간 맡지만 앞으로는 간호사처럼 3교대 체계를 도입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휴가까지 고려하면 4인실을 위해 간병인 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병인력은 요양보호사를 기본으로 하되 교육을 전제로 외국인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질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본인부담률과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복지부는 의료 필요도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판정 제도도 도입한다. 외부 평가자가 병원을 방문해 환자 분류와 내부 판정 결과를 비교·검증하고 판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병원 평가에 반영해 제도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입원 억제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이 국장은 "6개월~1년 이상 입원은 외국 어디에서도 병원 진료로 보기 어렵다"며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병원이 환자를 무기한 붙잡아두지 않고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환자도 1종은 일부, 2종은 현행 15%보다 높은 수준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추진안을 보고하고 연말까지 제도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대상 요양병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간병 급여화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평가도구와 기관선정 기준, 지역 격차, 인력 확보 등 세부 설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 기준의 보편 적용과 비선정 병원에 대한 출구전략, 병실 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 영향 검토를 요구했고, 학계는 간병인의 직고용 원칙과 기관 단위 지정의 효율성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고 180일·360일 경과에 따른 일괄 감액·부담 증액보다 개별 평가를 통한 지속 입원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