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17일부터 총파업…"환자를 위한 인력 충원" 촉구

안전 우선…과잉 진료 유발하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해야
"국립대병원 속히 '교육부→복지부'로"…정부 지원 강화

서울대병원 노조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가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강화,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5.9.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오는 17일부터 의료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핵심 요구로 삼고 파업에 돌입한다.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의사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병원장은 대체 인력은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 상승을 넘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면서 "총인건비 제도로 인해 병원 직원들의 실질 임금은 지속 하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입사 5년 후부터는 국립대 병원 최하위 수준의 임금인데, 병원장은 정부 지침과 적자를 이유로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체계 개선을 거부하고 있다"며 "높은 노동 강도와 반복되는 사직 속에서 이제는 중환자실도 신규가 신규를 가르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에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의료관리체계 일원화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병원은 교수 반대와 교육, 연구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라며 "노동조합의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필수 인력 충원,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당한 요구에 당장 수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새로운 총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 이관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총 인건비제를 개선하고 인력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의사 성과급제를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수익 중심 의료행태를 조장해 환자 의료비 부담과 진료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진료 매출에 따라 의사에게 차등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의 한 참석자는 "1년 수련의(전공의) 공백 상황 이후 진료 지원 간호사는 그야말로 토사구팽당했다"며 "병원은 수련의가 돌아왔다고 피자를 돌리는데, 그동안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은 뭔가.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병원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날 노조의 파업 예고를 두고 뉴스1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 외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소속 다른 지방 국립대병원 노조에서도 파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