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지역의사법,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성공 못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4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올해 정기국회 안에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 정부와 같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의료계, 사회 전체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의료가 망가져 있고 필수의료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보는 것처럼 외면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에 동참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이 없다"면서도 "과학적 근거 없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없이 정책을 입안해 진행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당정대가 공론화 기구로 제시한 '국민참여형 의료혁신위원회'에 참여해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다행스러운 점은 공개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어떤 과정으로 (논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혁신위에서) 합리적 대안과 의견을 내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의 연내내 처리, 국민참여형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한 논의 등에 뜻을 모았다.

앞서 민주당은 필수 의료분야 집중 지원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과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취약지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하 데 초점 맞춘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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