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8년 뒤 고갈' 우려에…복지부 "지속·안정적 관리할 것"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을 근거로 '건강보험 재정이 2033년 고갈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망치는 제도 변화 없는 가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건보 누적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매년 당해 연도 수입(보험료·국고지원 등)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며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수입·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하에 수입은 정체하는 반면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이란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중"이라며 과다 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 제고, 합리적 수가 조정, 병상 공급과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