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 17.4%…"신속한 대책만이 의료붕괴 막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41명, 정원 대비 약 17.4%만 충원된 데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의 전조이자, 지역 기반 소아청소년 의료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4일 '전공의 지원 급감, 소아청소년 의료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103명 선발에 그쳐 현재 수련 중인 이를 포함해 전체 전공의는 141명에 그쳤다.

이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필수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의정사태 이전인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 40.3% 줄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낮은 진료수가"라며 "낮은 보상, 법적 리스크, 인구 감소는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해당 분야의 지속 가능한 진료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 시스템 붕괴의 전조"라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미 인력난으로 한계에 직면한 24시간 응급, 중증 대응 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체계는 물론 지역 기반 소아청소년 의료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전국 93개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중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약 46.2%에 불과하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응급소아환자를 상시 진료하기 어려운 병원이 많은 셈이다. 지방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자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58군데에 달한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와 지역 기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이 없다면 소아청소년 의료의 기반은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화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학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의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확립하고, 전담 부서 신설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요청하고 있다.

수가 현실화,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장 안정화도 주문했다. 지방의료 인프라 강화 등 일련의 신속한 지원 대책만이 의료 붕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학회는 "저출산 위기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지만, 사회의 미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강화는 필수요소다.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