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더 늦출 수 없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존중받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제도와 환경을 함께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과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최보윤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본인이 대표발의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에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모니터링 한계 및 개선(김동기 목원대 교수), 전북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사례 발표(김진숙 전북도 장애인권익팀장),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성격 고찰(양성은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 등 주제가 발표됐다.

박민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장애인거주시설만을 특정한 제도로 한정돼서는 국민 인권 눈높이에 부합되기 어려울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며 "인권실태조사가 특정 지역이나 시설, 종사자 개인에 대한 처벌, 낙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일상적 사회참여와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허물기 위한 정책적 견인장치가 되기 위한 법적인 변화와 정책적 구조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장협 사무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인권실태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거주서비스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