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서 논의…공정성·투명성 기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로써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신장식 의원 그리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 10조 5000억 원, 연평균 7%대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유통 단계에서 간접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독점적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관의 구매대행 업무를 독점하며 △계약서 미작성 △대금결제 지연 △과도한 할인율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왔지만, 현행법 제도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19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정 신설 △표준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6개월 이내로 대금결제 기한 명시 △3년마다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등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불공정 간납업체 사례 △미국 GPO (Group Purchasing Organization·공동구매대행사) 등 국내외 유통구조 비교 △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계·언론·법조계·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와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