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살은 사회 재난"…유발정보 감시센터 만들고 유족 지원 확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획기적이고 정교한 예방 정책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자살 유발 정보를 걸러낼 감시 센터를 세운다. 유족을 위한 행정·법률 처리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보완하는 한편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의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24일 정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개정해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감시할 모니터링센터를 오는 2027년 하반기 중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자살 유발 정보란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부추기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을 일컫는다. 이런 정보는 지난 2020년 9만772건에서 지난해 40만136건으로 폭증했다.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관련 기관이 신속히 삭제·대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자살률을 낮출 전담 기구 마련을 요구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히 탐지해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자살 예방과 유족 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가동된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2027년까지 전국에 적용한다. 유족에게 초기 대응부터 심리 지원, 법률 지원, 일시 주거, 사후 행정 처리 등을 돕는다.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복지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25억 5000만 원 가운데 이 사업 지원에 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들을 발굴해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는 '생명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의도다.

복지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장 컨설팅 활동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자살 사망자 급증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대책 수립을 돕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난달부터 월 1회에서 4회로 늘린 바 있다.

특히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는 오는 10월 제2 콜센터를 열고 현재 100명 규모의 팀 외에 40명의 상담원을 추가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상담도 도입하고 12월까지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료비 요건을 완화해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 재시도를 막는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거나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기관에 온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