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필수의료 종사자 자긍심 높이는 환경 만들겠다"
2030년까지 필수의료 수가 적정 보상…수가체계 정비
인프라 지원·전임교원 증원·총인건비 규제 개선 추진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공적 배상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진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병원 암병원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간담회에서 김원섭 충북대병원장과 의료진, 전공의 등을 만나 "새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비용 분석에 기반해 2030년까지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지원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 배상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증·고난도 진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인프라 지원과 전임교원 증원, 총인건비 규제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국가 지원 확대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수당과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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