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논의 급물살…'수련 연속성' 확보 관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요구안에 병역, 전문의시험 추가 실시 등 복귀 '허들'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복귀 향방을 가를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다.

대전협이 지난해 2월 내놓은 7대 요구안보다 항목도 줄고 수위도 낮아졌다는 평가다. 7대 요구안에선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으나 의대 증원 문제는 빼고 백지화는 '재검토'로 바뀌었다. 정부의 공식사과 등 요구도 사라졌다.

대전협의 이번 요구안은 국회와 정부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담아 관련 법도 발의했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도 여야 국회 복지위원들의 요구로 일부 복구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의료계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면 9월부터 다시 수련을 시작할 수 있지만 병역 문제, 전문의 시험 문제는 복귀의 장애물로 꼽힌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을 시작하는데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입대해야 한다. 또 중간에 퇴직하면 후보생 신분이 해지되면서 바로 입영 대상이 된다.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는 약 2400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직 전공의 상당수는 군 복무를 준비해야 하거나 복귀하더라도 유예가 없으면 수련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제대 이후에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병무청은 퇴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전공의의 입영 연기를 허용할 경우 군 의료체계 공백이 생긴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로 꼽힌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2월 치러지는데 수련 마지막 해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으로 내년 2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만큼 수련 기간 단축(압축 수련) 혹은 내년 8월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협은 이런 구체적 방안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요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안은 복잡해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모집 공고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나가고, 시험은 다음 달 중순인 만큼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복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수련), 대한의학회(전문의시험), 병무청, 국방부(이상 병역) 등 여러 단체와 부처가 엮여 있기 때문에 수련 연속성 문제를 시간 안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