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빈틈없는 사회안전망과 국민 중심 의료체계 구축"

(서울=뉴스1) 구교운 조유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기화한 의정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후보자는 △빈틈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등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해선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관계망 약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문제에 대응해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에 관해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돼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지원 확충, 국가중심 입양체계 안착 등 과제도 제시했다.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보장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사회 기반 1차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높은 자살률 문제에 관련 "자살 위험군 조기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과 관련해선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한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강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또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다"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은 경제적 번영을 넘어 더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