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건보 중장기 지속가능성 우려…보험료율 인상 필요"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추진과 안정적 수입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한 수준의 보험률 인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보 재정 건전정 유지 방안 관련 질문에 "지난해 말 준비금 29조 7000억 원을 보유해 안정적 상황으로 알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지속가능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기적 약가 재평가를 통해 약가 관리를 합리화하고 기존 급여 기준 재평가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다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부적정 청구 등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누수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고 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수입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에 관해 "간병비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향후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대응 등을 위해 안정적인 보험 수입 확보가 필요하다"며 "그간 2차례 보험료율 동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해 왔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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