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사인력추계위 이달 구성…공공의대 설립 논의할 것"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동의한다"며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 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는 가족이 농사지었다며 직불금을 수령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청문회 요구자료를 제출했다. 공공의대 설립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학계·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로서 인천과 전남, 전북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지역의사제를 공언한 데 대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은 불공정한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 등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앞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정원을 논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정 후보자는 소개했다. 의사 추계위는 의사 등 공급자 단체 추천이 과반이며 15명 이내 위원으로 이뤄진다.

대한의사협회(의협) 7명, 대한전공의협의회 4명 등 공급자 단체가 총 21명, 수요자 단체들이 12명, 학회·연구기관이 10명의 전문가를 각각 추천한 상태다. 추계위원은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전문가여야 한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해결할 우선 과제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신속한 의정갈등 해결과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복지 체계 확립 등을 거론했다.

지난 4월 타결된 연금개혁을 두고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추가적 제도개선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구조개혁 등 추가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농지 취득 후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등록신청을 하거나, 수령한 적은 없다고 정 후보자는 덧붙였다.

배우자 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주식으로 지목된 '창해에탄올 주식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소명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