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인구대응, 생명 꺼뜨리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대통령 직속 인구대응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인구 관련 정책과 예산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위기 전반을 다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또 다른 인구 위기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자살 사망자는 1만 443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8.3명이다. OECD 평균(11.3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특히 10~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높다"며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인구대응전략위가 진정한 컨트롤타워를 지향한다면 자살예방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미 태어난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꺼뜨리는 사회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현 체계에선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 연계가 어렵고 책임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인구대응전략위가 자살예방 정책 조율과 총괄을 맡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복지부가 이를 뒷받침하면 기획-조정-집행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미 태어난 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없다면 출산율을 높인다 한들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정책의 출발은 사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