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종 발간…1인 비임금근로자 실태 조사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온라인 정보 현황 분석: 공공 및 제공기관의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등 연구보고서 2종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온라인 정보 현황 분석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온라인 정보 접근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뿐 아니라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사업에서의 온라인 정보 제공 수준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보고서도 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1인 비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종속적 노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보고서는 1인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세계와 국민연금 가입 실태, 제도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인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