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3배↑…"사각지대 보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채무조정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전망이다. 1인당 지원액도 상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이달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보료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벗어나도록 돕는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 청년에게 8000만 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630명에게 2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로 확대한 6억 5000만 원으로 더 많은 청년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체납보험료 40만원 이하에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개선이 이뤄졌다.

이는 사회 구조적으로 청년층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별 지원 효과를 높이는데 양 기관이 협의한 결과다.

사업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