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금개혁 적극 지원…국민 체감 의료개혁 추진"

복지부 기조실장 "연금개혁, 공감대 형성된 부분 우선 처리"
"의료개혁, 제로베이스 협의 의지…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5.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세종=뉴스1) 김유승 정지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국가를 비전으로 약자복지, 의료개혁,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대응을 4대 핵심 과제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국민께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위기아동,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도 구축하겠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관련해선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으며 6개 의료단체 건의를 수용해 사직 전공의 모집과 수련 병역특례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향후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면서 중증응급의료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으로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12·29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심리지원과 관련해선 "유가족과 대응 인력이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때까지 심리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며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마음 투자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바우처를 통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