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의대 2000명 늘리면 10년 후 1만1841명 의사 과잉"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정원을 기존 3058명보다 2000명 늘리고 의사 근무일수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10년 후 최대 1만 명이 넘는 의사 인력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2035년까지 의사 인력 공급 수요를 추계한 연구 결과를 학술지 'BMC 공중보건'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원의 연구진은 정부안대로 의대정원을 2000명(2025년도 1509명) 늘려 5년간 유지할 경우와 증원 없이 2024학년 의대정원을 유지하는 경우로 나눠 의사 근무일수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 수급을 예측했다.

의료수요는 지난 2022년 성별·연령별 1인당 의료이용량, 미래 인구 추계 결과를 적용했다.

이후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 289.5일(의료정책연구원 '2020년 전국의사조사')을 적용하면, 2035년엔 의사 수요보다 공급이 1만 1481명 많다고 연구진은 진단했다.

근무일수를 과소추정한 26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1371명 부족했고, 275일 근무하면 4151명 과잉, 285일 근무로 9286명 과잉이 예상됐다.

증원없이 2024학년 의대정원을 유지한다면 265일 근무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9691명 부족하지만, 289.5일 근무 시나리오로는 3161명의 공급과잉이 나타났다.

연구원은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겠다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불균형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