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영할수록 손해?…응급실·중환자실 원가보전 50%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응급실 운영에 평균 1089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반면 수가는 589억원에 그칠 만큼 필수의료 분야의 저보상, 저수가 문제가 극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병원 부서별 입원기준 건강보험 수익 및 비용' 자료를 보면 응급실의 원가보전율(급여진료 비용 대비 수익)은 54%에 머물렀다. 쉽게 말해 응급실 운영에 든 비용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수익은 54원에 그쳤다는 의미다.

1186억원의 돈이 들어갔는데도 538억원의 수가를 받은 2021년 원가보전율 45%보다는 올랐지만 어림도 없는 규모다. 최근 각지의 응급실에는 전공의들이 떠난 뒤 전문의들도 지쳐 하나 둘 그만두고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문을 열어둘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원가보전율도 58%(급여진료 비용 2611억원, 수익 1517억원)에 머물렀다. 병동 역시 비용(8734억원) 대비 수익(5337억원)이 적어 61%, 수술마취실도 비용(3825억원)보다 수익(3284억원)이 적어 86%의 원가 보전율을 각각 기록했다.

심지어 약제실 원가보전율은 22%(비용 248억원, 수익 55억원)에 머물렀다. 반면 검사실은 비용(5042억원) 대비 수익(7706억원)이 크게 상회하며 153%의 원가보전율을 보였다.

이미 보건복지부 발표로도 알려졌지만 2022년 기준 병원의 행위별 원가보전율은 85% 정도다. 비용(2조2652억원)보다 수익(1조9367억원)이 적다. 기본진료도 비용(1조793억원) 대비 적은 수익(6109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57% 수준이다.

처치 원가보전율은 69%로, 비용(3727억원)이 수익(2589억원)을 앞질렀고, 수술 역시 비용(3451억원) 대비 수익(3222억원)이 91% 정도였다. 다만 기능, 영상, 검체의 원가보전율은 각각 109%, 145%, 220%로 높은 편이다.

'수가'로 표현하는 의료행위의 가격은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 및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한 값으로 이뤄진다. 이런 수가 결정체계가 모든 의료행위에 일괄 적용되면서 행위마다 보상 불균형이 심해졌다.

예를 들어 검체·영상 검사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는 상대가치점수도 고평가됐지만 수술·처치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 분야인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다.

게다가 환산지수까지 획일적으로 오른다면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오르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덜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상급종합병원(93%), 종합병원(84%), 병원(93%)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별 원가보전율은 100%에 미달됐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지난 1월 3대 상대가치 개편 이전 자료로 개편에 따른 저보상 행위의 추가 보상 보정과 현재 수가코드가 적용되지는 않았다"면서 "신 포괄 시범 사업 참여기관의 회계자료 결과로 행위별 수가제 시행 의료기관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수술, 검체, 영상 등 의료행위별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불균형이 중환자실, 응급실, 약제실 등 병원 내 부서별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저수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연계해 중증, 응급 다빈도 수술부터 수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의료행위 코드별로 체계적인 원가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해야 의료행위별, 부서별로 공정한 수가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