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고비·마운자로 불법판매 기승인데…적발해도 한 달 넘게 팔았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을 적발해도 실제 사이트가 차단되기까지는 평균 한 달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불법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이트가 차단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2.4일이었다.

차단에 걸리는 시간은 매년 길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까지만 해도 평균 14.3일이었다가 지난해 16.6일로 늘었고, 올해는 32.4일까지 증가했다.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적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올해 1~7월 식약처가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은 총 1만 2441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적발·차단 요청 건수인 1만 2254건을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비만치료제의 불법 판매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비만치료제 반복 적발 상위 업체·제품 자료에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현행 약사법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물론이고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해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으며, 대중광고도 금지돼 있다.

아울러 미프진 등 임신중지의약품과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들도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한 불법 판매가 늘어나면서, 적발 이후 해당 판매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을 막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은 보관·유통 과정이나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단순히 불법 게시물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적발 이후 실제 접근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판매자나 사이트의 경우 사후 관리와 함께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지원 의원은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은 적발을 넘어 신속한 차단과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만치료제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반복되는 만큼 관계기관이 차단 시간을 단축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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