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가격 깎으면 '혁신생태계' 전환 불가능"…제도 개편 재검토 촉구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제약 약가 인하안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현행 53.55%인 복제약 산정률을 40%대로 낮춰 신약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약가 개편안을 두고 제약바이오 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신약개발 중단으로 이어지는 '산업 고사' 위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상훈·한지아·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들어 이번 개편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윤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연구개발(R&D) 실패가 기본 값이며,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투자해야 겨우 성과가 나오는 구조"라면서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 산업에서 갑자기 산정률을 40%대로 낮추는 것은 업계에 20% 이상의 가격 인하 충격을 주는 것이며, 이는 어느 산업도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인하가 강행되면 신약개발의 새싹을 자르는 것과 같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산업이 외국계 제약사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주 종근당 대표(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는 정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김영주 비대위 정책기획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가 높다는 통계는 자국 제조 환경을 무시한 부적절한 인용"이라면서 "무리하게 약가를 낮췄던 일본과 프랑스는 현재 복제약 품목의 20~30%가 공급 부족이나 생산 중단 사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하안은 매출 상위 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데, 이들은 이미 R&D에 10% 이상을 투자하며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이다"라며 "혁신을 장려한다면서 혁신의 주체를 최대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중소·중견 제약사를 대변하는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회장·비대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이 산업의 허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대다수 중소 제약사는 복제약 수익을 바탕으로 R&D와 시설 고도화에 재투자한다"며 "복제약은 신약개발을 위한 유일한 캐시카우인데, 이번 개편안으로 산업계 전체 매출이 연간 3.6조 원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50% 이상 급락하면 성장의 사다리가 걷어차이는 격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약가 인하로 인해 1만 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이며, 수익성 악화로 국산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교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40%니 50%니 정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으며, 리베이트가 아닌 '더 낮은 가격의 약이 더 많이 쓰이는' 시장 경쟁 기전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과장은 "현재의 약가 제도로는 국민들에게 최신 신약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이번 개편은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약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 생태계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복제약 약가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모두 신약 및 필수 의약품 보상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가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늘려 안정적인 R&D 환경을 조성하고, 국산 원료 사용 우대 정책을 기등재 의약품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