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먹은 밥 체한다"…안상훈, 약가 개편 속도조절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복제약(제네릭) 약가를 40%까지 인하하는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재정 절감과 산업 육성, 국민 건강에 있어 균형점을 찾기 위해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상훈·한지아·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독특한 보건의료 재정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닫힌 경제 속에서 운용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은 신약 개발을 위한 산업계의 동인을 부족하게 만들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미래 전략 설계가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라는 구조적 해법을 고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가제도 개편이 건강보험 지출의 합리적 조정, 국민건강 증진,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단편적인 가격 조정이 아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는 정부의 정책들이 방향은 옳더라도 성급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급하게 먹은 밥에 체하지 않도록 정답을 찾을 때까지 찬찬히 제대로 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 구조'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약가 정책은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올바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