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약가 개편, 재정 절감보다 산업생태계 고려 우선"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의 약가 인하 기조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의 방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재정 효율화와 지출 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약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재정 절감만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약가 인하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점을 우려했다. 그는 "숫자와 단기 재정 성과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약가 인하가 불러올 연쇄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소·중견 제약사의 경영 부담은 커지고 연구개발(R&D) 투자는 위축될 것"이라면서 "필수의약품은 채산성 악화로 인해 공급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약가제도는 한 번 손대면 되돌리기 어려운 제도이며 의약품 공급 안정성, 필수 약 생산 기반, 글로벌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러한 영향은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보건, 산업 성장, 약가 재정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면밀히 검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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