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펀드·전담조직' 당근 제안 정부…제약계 "약가 후려치기 멈춰야"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과 15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라는 '선물'을 내놨지만, 업계는 생존을 위협하는 약가 인하 정책부터 손질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규제 현실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맞물리는 자리가 됐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제약바이오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기존 K-바이오 백신 펀드를 확충하면서 15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복합 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국민 성장 펀드'를 활용해 국산 신약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메가 프로젝트' 역시 추진된다.

이형훈 차관은 약가 제도와 관련해 "혁신 가치는 보상하고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면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의 육성책 이면에 있는 강력한 약가 통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노연홍 회장은 신년사에서 "약가제도 개편은 국내 산업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과 국민 보건을 모두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의원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꼬집으며 "국민에게 부담 없는 저렴한 복제약(제네릭)이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원짜리 약의 가격을 더 떨어뜨린다는 것은 사실상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단순히 재정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약에 제값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산업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는 국회, 정부, 보건의료단체장, 회원사 대표이사 등 8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공동 주관 단체인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축사했다.

국회에서는 김윤, 서영석, 최수진, 한지아, 이주영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최수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약계 단체장들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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