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PEC, 식음료 안전 총력"…AI·전자담배·메이드카페 쟁점(종합)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식약처가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식음료 안전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AI 허위광고 관리체계와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메이드카페 청소년 노출, 낙동강 녹조 오염 실태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식음료 안전지원팀을 가동 중"이라며 "조리장과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회의장·만찬장에는 전담 검사관을 상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검사를 사전 완료해 위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올해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 식음료 안전총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단과 외빈의 식음료 안전을 위해 부산시, 경찰청, 국방부, 청와대 안보실 등과 협업체계를 운영 중이다. 행사 기간에는 전담 검사관을 24시간 상주시켜 회의장 내 식음료 검사를 진행하고,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즉시 현장조치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한 가짜 전문가·기사형 광고 확산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며 "기존 허위·과대광고 분류로는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AI 광고는 확산 속도가 빨라 기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플랫폼별 확산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담배 유해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서울 시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19곳 중 5곳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다"며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과 청소년보호법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합성 니코틴뿐 아니라 유사 니코틴도 동일한 규제 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합성 니코틴은 이미 분석법을 개발했고, 유사 니코틴도 담배 유해성 관리 차원에서 시험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관단계 성분검사와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규제사례도 검토 중"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메이드카페 청소년 노출 문제도 국감장에 올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이드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며, 일부는 주류 판매와 신체접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학교 반경 200m 이내 입점 사례도 있어 교육환경법상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오유경 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지자체와 협의해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위해 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주류 판매지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다양성 존중과 청소년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녹조 확산과 국민 식품 안전 우려도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에는 청산가리보다 수십 배 강한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이 포함돼 있다"며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이 전국에 유통돼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환경단체·농식품부·기후부와 협력해 낙동강 인근 재배 농산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성물질이 인체에 유입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녹조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만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