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양성 1290억 감액' 최대폭…정부 "제도개선하라" 예산안 수술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정부가 2026년 예산안 편성과 함께 각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전공의 등 육성지원)가 약 1290억 원 감액되며 단일 항목 최대 폭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모두 경상성 비용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손질했고, 구조조정 유형은 '제도개선'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이 주를 이뤘다.

3일 정부가 공개한 '2026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내역 공개'에 따르면 복지부 예산 중 가장 큰 폭의 조정은 '전공의 등 육성지원'이다. 2025년 기준 약 2354억 원에서 2026년 정부안 1064억 원으로 줄며 1290억 원 줄었다.

복지부 내 다른 주요 조정도 병행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직접방문)'는 약 1624억 원에서 1468억 원으로 156억 원 감액(사업 우선순위 조정),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은 약 150억 원 전액 감액,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데이터제공확산체계)'은 약 3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28억 원 줄었다. '원격 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약 2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18억 원 감액됐다.

식약처는 약 562억 원을 줄이면서 경상·정보화·훈련성 지출과 유사·중복 R&D를 폭넓게 정비했다. 가장 큰 폭은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약 630억 원에서 약 510억 원으로 약 121억 원 감액됐다.

규제과학 인재양성·글로벌 협력훈련 묶음(의료제품·식품 분야 교육·훈련·연구지원 등)은 다수가 전액 감액으로 정리됐고, '의약품 품질고도화'는 약 56억 원에서 약 39억 원으로 약 17억 원 축소됐다.

RWD·RWE, 마이크로바이옴, 첨단 독성평가 등으로 묶인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관련 과제는 전액 또는 부분 감액을 통해 재편됐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도 약 83억 원에서 약 73억 원으로 약 10억 원 조정됐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식품안전정보원 운영·위생용품 기준연구·건강기능식품 제도 등 소액 항목 다수도 줄여 전반적으로 '경상성·훈련성 비용 효율화' '중복 R&D 정리' 흐름을 보였다.

또한 정보화 부문에선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가 약 26억 원 전액 감액되는 등 시스템 고도화 성격의 예산을 선별 축소해 필수 심사·점검 기능 중심으로 재배치했다. 심사 품질과 현장 지원의 기본 축은 유지하되, 중복·비핵심 영역은 슬림화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질병청은 대규모 사업·플랫폼 위주 재설계가 두드러진다. '국가예방접종실시(코로나19)'가 약 2242억 원에서 1758억 원으로 484억 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비임상 지원'은 약 23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198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약 271억 원에서 178억 원으로 93억 원 감액됐다. '질병청 전산장비 교체'는 약 7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59억 원 줄었고,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는 전액 감액됐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은 약 340억 원에서 290억 원으로 50억 원,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백신 첨단 공정기반)'도 약 22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50억 원 감액됐다. 만성병 관리기술 R&D도 연쇄 감액되면서, 표기상 '제도개선' '집행부진' '외부지적 등 기타' '유사중복' 유형을 통해 코로나19 특수·중복 항목 정비와 필수 기능의 슬림화를 병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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