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짜 성장 위해선 바이오 규제 개편·글로벌 전략 필요"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목하고 규제 체계 개편과 글로벌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7일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의료 분야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영역으로 분류하며, 기존 규제 틀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는 "의료·바이오 등과 같이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테스트, 선허가 후평가와 같은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기반 심사 효율화도 언급했다.

동시에 현 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 규제는 선제적 검토 기능이 부족하고, 사후 심사에 치중돼 있다"며 "민간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해 행정 전반의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산업 특유의 장기 개발 주기와 높은 자본 투입 구조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제품 출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본 투입이 큰 딥테크 분야에는 자본시장과 정책금융이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민간 자본의 참여 유인 부족 문제도 함께 짚었다. 위원회는 "초기 투자 위험이 크고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라며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후 민간 벤처캐피털이 후속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바이오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과제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임상과 FDA·EMA 등 인허가 대응,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사전 가이드라인 제공과 법률 대응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