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백신허브' 힘빼고 보건산업 지원 강화…복지부 개편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시킨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이 2023년부터 축소 운영된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보건산업의 일부로 보고, 산업 분야 전반을 육성하는 데 관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시 조직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은 2023년부터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 1급)이 아닌 국장급(고위공무원단 나급, 2급) 조직으로 축소 운영된다.

조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장급 확정과 관련해 추가 협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2023년부터 조직이 축소됨을 인정했다.

이어 "추진단을 보건산업과 묶어 실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며 추진단의 허브화 업무만으론 '실'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비롯해 전 세계 백신 개발, 생산, 공급 허브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며 양국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었다.

복지부 실장급이 단장을 맡게 돼 부처 내 실장급 직위는 4개에서 5개로 늘었다. 지난달 21일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김현준 추진단장이 자리를 옮겨, 현재 단장 자리는 공석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 장관은 앞으로 보건산업 육성 지원 조직을 '국'에서 '실'로 키우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백신산업 역시 보건산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반영한 모양새다.

보건산업 분야가 보건의료 정책 분야와도 성격이 다르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업무도 가중됐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 쪽을 먼저 생각하고, 보건산업은 산업 쪽을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1급 공무원(실장)이 맡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조직 확대를 선호하지 않는 입장이라,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이 발전하려면 재정, 세제, 금융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규제 개선인데 지금까지 복지부가 재정, 세제, 금융 지원만 해왔다"며 지원방식 변화를 시사했다.

조 장관은 "규제 개선보다 기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제 규제 개선 방향을 신경 쓰고, 재정 지원도 같이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경우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의료데이터, 비대면 의료 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