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원'으로 농어촌 의료 공백 메운다…공보의 감소 대응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 감소와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인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보건지소를 통합·거점화하고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민간 의료진도 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에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가칭 공공보건의원 도입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공공보건의원을 중심으로 순회진료와 보건진료소, 비대면진료를 연계하는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원은 이번 전략에서 처음 공개된 개념이다. 현재 읍·면 단위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어촌 의료체계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인구 감소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빠르게 줄고 있고 농어촌 인구도 감소하면서 기존 보건지소 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읍 지역을 벗어나 면 지역으로 가면 접근할 만한 동네의원이 없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산된 보건지소를 통합해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원을 중심으로 순회진료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연계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보건의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진료를 보완하고 건물과 의료장비 등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뒤 의사 등 의료인력은 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지역 의료를 맡는 방식 등 여러 운영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손 실장은 "공공부문의 의료인력이든 민간 의료인력이든 계약 관계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특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공공보건의원의 유형은 두세 가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을 확보하면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정식 편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 계획들은 예산을 비롯해 여러 논의 중이라 자세히 결정되면 금년중 따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보건의원과 함께 도서·벽지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배송 허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확대, 한국형 주치의 모델 도입 등을 연계해 농어촌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