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확대 공론화 급제동…정부 "시간 두고 검토"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국민 참여형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공론화 절차를 일단 멈추고 추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모두의 토론회'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국민 참여형 '모두의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를 들은 뒤 국민이 토론에 참여하는 숙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지난 19일까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토론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공론화 일정도 멈춰 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토론회 추진 중단을 촉구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국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지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토론회는 중단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