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보건복지부 분리하고 대통령실에 보건의료수석 둬야"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을 분리한 독립 보건부 설치와 대통령실 보건의료수석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와 국민, 정부가 함께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가칭 '의민정위원회' 구성도 제안하며 의료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은 대부분 복지부라고 하지 보건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수석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수석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보건의료수석을 둬 의료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와 국민, 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인 '의민정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노사정위원회는 있지만 의민정위원회는 없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의료정책은 의료계와 국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은 모두가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료계가 개별 법안 대응에만 매몰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일원화 문제 등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과제가 많다"며 "지금은 법안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 어느새 6개월, 1년이 지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새로 내정된 사회수석의 이력을 보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정부의 방향대로 가려고 하고 의료계는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5년,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 내부 문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설명이 부족했고 의료계 역시 분열돼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정부와 의료계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도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정책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