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부, 약속 뒤집어…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이원화 철회하라"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운영을 간호계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촉구 대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정부는 간호법 시행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심사와 승인, 교육기관 평가 및 관리 등 교육 전반의 체계를 간호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이는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형성된 정부와 간호계 간의 신뢰이자 간호 전문성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인정이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정사태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를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증 관리'와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적 기능"이라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기관 관리, 교육환경 점검, 교수 역량 평가, 교육성과 분석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역할 분담이 아니라 행정적 단절"이라며 "교육체계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수료증 관리 업무를 간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별도 기관에 맡기려는 것은 법령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간협은 53년간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 단위 교육관리체계를 운영해 왔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경험도 축적해 왔다"며 교육체계 운영 역량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도 참석해 교육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호사 A씨는 "진료지원 업무는 단순히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환자 안전을 지켜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며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무 수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간호사들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행정체계가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라며 "교육과 평가가 분리되면 현장의 경험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가 아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교육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분리 방침 철회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교육성과 관리가 연계된 일원화 교육체계 구축 △대한간호협회의 교육·관리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