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대한노인회 "건보 '저가치 의료' 국민건강권 침해"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함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진하는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연구'에 관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고령층에 대한 의료 이용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21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양 조직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이뤄진다.

이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 제한 등 이른바 '저가치 의료 이용 감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층에서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전립선암, 골다공증 등은 환자의 기대여명, 기저질환, 가족력, 증상 유무 등에 따라 검사와 치료의 필요성이 달라진다"며 "정부가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검사 필요성을 재단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에 고가치와 저가치가 따로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료의 가치는 행정기관이 정한 연령 기준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당국은 PSA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진 및 진단검사에 대해 연령 중심의 획일적 접근이 아닌 환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라"며 "검사 제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단 지연, 치료 기회 상실 및 환자 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원칙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