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특별감시단' 뜬다…마약류 불법유출 '징벌적 과징금' 추진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다음 달 특별감시단을 출범한다. 마약류 불법유출에는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식약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엄정한 제재와 현장 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를 중심으로 오남용·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5곳은 수사를 의뢰하고 39곳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목적 외 사용이나 마약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도 추진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범죄 발각 이후 중요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도입에 맞춰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식약처는 연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사전 예측·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2~3주가 걸리는 감시 대상 선별 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되고 AI가 이상징후를 실시간 탐지해 기존 연 2~3회 수준이던 모니터링도 365일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에 대한 특별감시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마약류감시원, 의료감시원,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다음달 1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수사에 나선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펜타닐과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에 이어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추가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방과 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을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40개로 확대 운영하고, 중독 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해 하반기부터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과 치밀한 집중 단속, 맞춤형 예방·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