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대 입학 위해 지방 이사? 권하지 않아"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에 대해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의대 입학을 위해) 입시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에 가려면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지역의 격차, 공백을 해소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지역의사제의 핵심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선발하고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수련을 시켜 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무복무를 해 장기간 정주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의사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10년을 묶어두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제처나 법무공단에 법률에 대해 자문했는데 위헌 소지는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 제도 목적이 지역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국민건강권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또 하나는 의무복무 10년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위헌 소지는 없다는 법률적인 해석을 받고 감안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지역 의사제가 기간만 늘어난 보건의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와 지적이 있어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지역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련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지역의 환자 특성을 조금 더 많이 알고 파악하기 때문에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지역에 있는 국립대나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의료기관의 역량 확충을 함께하면서 정주율을 높일 것"이라며 "우리보다 일찍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정주율이 90%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도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을 추계했다는 것과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으로 의정 갈등을 2년간 겪었다"며 "그것을 교훈 삼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과학적인 근거로 (증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31년까지 5년간 3422명, 연평균 668명 정도를 증원한다. 이 증원은 서울을 제외한 기존 지방의 의과대학 32개교에 613명 정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이라며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 지역의대로 200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정책심의위원회라는 의료의 공급자,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원하는 데 고려 요소를 정할 때 하나가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 필수과목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더해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증원의 상한을 20~30%, 지방국립대는 50% 정도까지로 정해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큼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이송 체계 개편과 수가 인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이유는 응급실 자체 의사도 있지만 최종적인 치료, 분만을 해 줘야 하는 의사나 중증 응급의료를 진료하는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응급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정 기준을 좀 바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더 확보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병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개편하고 수가를 올리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