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으로 번 돈, 신약 개발에 써달라…제약 생태계 변화 바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으로 얻은 수익을 신약 연구개발에 활용해 달라는 얘깁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평가할 때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보지, 신약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가 변화돼 있길 바랍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24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뉴스1 공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서 열린 '약가개편과 제약바이오산업 전망' 세미나의 지정 토론에서 정부의 제도 취지를 설명하면서, 산업계의 체질 개선 또한 이같이 촉구했다.

임 과장은 "정부도 제네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난립해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잘 아실 것"이라며 "혁신형 기업의 제네릭 의존도는 하향돼야 한다. 이번에 오픈 이노베이션 점수를 높인 만큼 다국적사와 국내사 모두 공동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당근'이 될 만한 인센티브를 알려달란 물음엔 "법차손(법인세차감전손실) 이슈에 혁신형 기업은 면제가 될 수 있다.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금융·재정 당국과 협의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올 연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제네릭 약가에 대한) 업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대행(CSO)의 양태가 국민 정서상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졌다"면서 "비유하자면 입학은 쉬워질 수 있지만 졸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궁극의 목적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까지 발굴하자는 점"이라면서 "정부는 좋은 제네릭을 만들 회사도 꼭 키워야 한다. R&D 비율은 높지 않으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회사들은 준혁신형 등으로 양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창현 태평양 고문은 "(이번 제도 개편안을 보면) 약제비 절감도 지향하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다. 제약사는 지금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신약 신속 허가 및 등재 등 정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오 고문은 "약가를 통한 캐시카우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산업 육성 자금을 충분히 받을 필요도 있다"며 "당정에 건의하자면 약가 산정 제도를 마련할 때 실무 차원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윤희 태평양 전문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신약을 100일 내 등재하고 1개월 만에 급여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선 약이 준비돼야 하고 제약사가 준비돼야 하고 학회도 준비돼야 한다"며 "회사는 앞으로 상당한 준비와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정현 태평양 변호사는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R&D 비율 산정 기준 명확화, 인증 지위 변경 시점과 특례 적용 시점 간 정합성,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법적 위상 등을 언급했다. 여 변호사는 "약가 가산은 혁신형 기업의 큰 혜택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 실장과 임 과장, 백지욱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정부 정책 방향과 혁신형기업 제도 현황·전망을 공유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복지부는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등 약가 우대 정책을 병행해 신약 개발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