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메시지 혼선'에 질병청 일원화했지만…"임시조직으론 한계"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방역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방역 당국이 이를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감염병 재난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메시지는 질병관리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총괄하게 된다.

다만 질병청 내 위기소통 전담 조직이 3년 한시 임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 전문가들은 상설 조직화를 통해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 결과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보건복지부·질병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조치 관련 발표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혼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 등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방역 메시지를 질병청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지난해 7월 대변인실 산하에 '디지털·위기소통 TF'를 신설했다.

TF는 총 9명 규모(1팀 2계)로 구성된 한시 조직으로, 위기 상황 시 정부 공식 메시지를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시에는 국민소통단 운영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 시에는 인포데믹 대응과 여론 분석을 포함한 전략적 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코로나19 당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공동 브리핑을 진행하며 신속성은 확보했지만, 일부 시점에서는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감염병 재난 시에는 질병청이 근거 기반의 핵심 메시지를 마련해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브리핑 통합 운영 등을 통해 한 목소리가 나가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 등 방역 핵심 사안을 질병청이 중심이 돼 마련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발표하도록 협의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TF는 2028년 6월까지 운영되는 3년 한시 자율기구로, 정규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려면 정부 직제 개편 절차를 거쳐야 한다.

WHO는 지난해 8월 국제보건규약(IHR) 합동외부평가(JEE)를 통해 디지털·위기소통 TF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위기소통 전담 부서를 통해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감염병 위기소통 효과성 강화를 위한 조직 구조체계 개선 연구'에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대변인실 내 위기소통 전담 직제를 신설하고, 전담관을 둬 조직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중보건 및 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위기 단계별 방역조치 도입·해제 절차와 판단 기준, 기관별 역할과 책임 등이 담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 등 주요 조치의 근거와 기준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