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 대응 미흡 감사원 지적 수용…대국민 메시지 일원화"
감사 지적 사항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매뉴얼 제정…백신 품질 조사 의뢰 절차 마련 중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질병청 내 디지털·위기소통TF를 설치했으며, 방역 대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 및 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적극 수용하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앞으로 부문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 기관은 지난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개편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이물 신고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복지부와 질병청이 각각 위기 소통 메시지를 내며 국민에게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하고자 질병청 내 디지털·위기소통TF를 설치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방역 대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내 공중보건 및 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방침이다.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와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양성 및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 질병청은 항공기 내 접촉자(승무원 등) 관리를 위해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역학조사관 양성과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전문병원 구축을 위해 적정 부지 확보, 총사업비 적정 추계 등을 철저히 관리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위기 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 등은 식약처에서 신종감염병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공적 판매처 지정, 유통가격 설정 등 기준이 마련됐으며 향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통 개선조치 해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호트 격리(공동격리) 등의 명확한 기준 및 시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질병청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방침이다.
신종감염병 유행 시 코호트 격리(공동격리) 조치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했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백신 접종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백신 품질이상 발견 시 신고 처리 절차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식약처에 신고 및 품질조사 의뢰 등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 중이며, 백신 오접종 관리는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보완해 개선했다.
질병청은 상반기 내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식약처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으로 도입되는 백신의 품질검증 제도 도입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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