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부터 AI까지…정부, 한의약 육성 전략 새로 짠다

복지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심의·의결
돌봄 수요 대응·산업 경쟁력 강화 투트랙 추진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환경에 대응해 한의약의 역할과 산업 구조를 전면 재정비한다.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한의약 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한약재부터 임상·산업·인력까지 한의약 전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1~4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와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저출생·초고령사회 진입과 AI 기술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5차 계획에서는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돌봄 수요 대응과 산업·기술 혁신을 병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와 10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한의약 건강돌봄 기능을 확대한다. 정부는 어르신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과 연계해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늘리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후 요인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의과·한의과 협진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정책 내에서 한의 정신건강 진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살핀다.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 기술이전 '최대 1억원'…해외환자 유치기관 '인센티브'

AI·디지털 전환은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정부는 문진·음성·영상 등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한의 임상용어 코드 체계를 구축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 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방침이다. 비임상·임상 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고,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을 조성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아동·청소년 성장·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노쇠·만성질환 중재를 위한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개인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반영한 모니터링, 대화형 AI를 활용한 상담과 응급 대응을 포함한 통합 돌봄 모델을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재편한다. 창업·제품화·홍보·투자 유치를 단계별로 세분화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기업에는 최대 1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비를 새로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1+1 예산 방식도 도입한다. 한의약 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 특화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해외 진출 전략도 구체화했다.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진출 한의 의료기관을 올해 5곳에서 2030년 9곳으로, 한의약 제품은 2개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늘리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국제 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국제표준기구(ISO) 한의약 표준 개발도 정부 주도로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기반도 강화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소량 소비 한약재의 규격화 품목을 올해 20개에서 2030년 40개로 늘린다. 공동이용탕전실의 인력·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제도 법제화도 검토한다.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CPG)을 새로 개발하고, 기존 지침은 고도화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 의료환경과 융합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제5차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 육성 목표별 전략 및 추진과제(보건복지부 제공)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