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 의제, 시민 숙의로 정한다…운영위원회 출범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 숙의 절차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숙의 구조를 통해 의료혁신 정책 논의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4시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전 한국갈등학회 회장과 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을 역임한 공론화·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다.

운영위원으로는 박종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유지근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현상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수정 행정과 소통연구소 대표가 참여한다. 간사는 민자영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소통과장이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의제 선정 단계부터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숙의 전 과정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패널 숙의 결과와 설문조사 분석 등을 종합해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주요 기능이다.

김 위원장은 "의료혁신 논의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패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에 기반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기준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패널 운영을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패널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의료혁신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운영위원회 다음달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혁신 논의 의제의 범위와 선정 기준, 학습자료 작성 방향, 학습·숙의 진행 방식 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