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착수…선정 기준 첫 논의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제도 설계 절차에 착수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선정 기준과 지역 접근성, 간병인력 배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차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자문단 회의'를 열고 제도 설계 방향과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공청회 이후 후속 절차로 마련됐다.

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13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간병 급여화 과정의 쟁점과 제도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 시 현장 간담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단은 의료고도 이상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 선정 기준을 검토했다.

또한 시·도별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경우,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간병 급여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균형 있는 지정과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의료자원 분포, 환자 이동 경로, 지역 진료권 구조 등을 반영한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자문단 논의 안건에는 △요양병원 선정 기준 및 지역 접근성 확보 방안 △간병인력 확보·질 관리 방안(자격·운영방안 포함) △대상환자 판정기준 및 절차 △간병비 및 본인부담금 수준 △요양병원 재정·사회적 입원환자 대응 등 기능 강화 방안 △통합돌봄과의 연계 활성화 △요양병원 인증·평가 개선 및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불제도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의료계와 관련 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촘촘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