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혈액·조직 검사비 개편 '항의 집회'…"환자 불편·비용 부담 커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의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연다.

4일 의협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관계자 등 300명은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검체검사는 병·의원에서 채취한 혈액이나 조직을 전문 검사기관에 보내 분석하는 진단 서비스다. 현재는 검사기관이 검사비를 일괄 청구하고 병·의원에 일정 비율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할인과 불투명한 정산이 발생한다고 보고, 병·의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따로 청구·지급하는 분리 청구제 도입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구조 변화가 환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병·의원과 검사기관이 따로 청구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검사 결과가 늦어질 수 있고, 청구 체계가 달라지면 검사비가 상승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의원과 검사기관의 책임 범위가 나뉘면서 검사 결과 오류나 재검사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검사제도의 구조적 변화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제도개편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시장 내 과도한 할인과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검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궐기대회는 의협이 지난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정부 대응 방침의 일환이다. 의협은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