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마지막 날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한목소리'(종합)

(서울=뉴스1) 조유리 구교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지역의료 확보는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3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대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자 "제도 간 정합성과 역할 분배가 필요해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는 법을 제정해야 하므로 정부의 법률안을 마련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26년도 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에 전문의뿐 아니라 전공의도 포함됐지만, 8개 과목으로 한정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 의원은 "필수과라고 부르는 진료과 외에도 의료사고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며 "과목 확대를 요청하고 혹여 국가 배상 지원이 마치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련 병원의 제재와 감독의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으며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공의가 몇 명 더 들어간다고 해서 불합리가 구조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토하겠다. 독립성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과 과목별 TO 배정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확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전공의 TO 배분 관련해서는 주로 개별 학회와 대한의학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들을 배분할 때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도 떠올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다제내성균(CRE) 감염이 급증한 상황을 우려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보건 이슈"라며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을 추진 중으로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제내성균은 여러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감염 시 치료가 어렵고 치명률이 높아 국민 건강에 큰 위협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전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 품목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한 성과를 언급하며 격려하는 분위기도 자아냈다.

박 위원장은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는데, 불확실성 등 어려움이 해소되는 그런 협상 결과였다"며 정 장관에게 "바이오 분야에서 MOU 등 후속 조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